[기자수첩] 조정은 국제경제부 “미국 대선 토론, 재정절벽 해법은 어디에”

입력 2012-10-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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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으로 뜨겁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16일(현지시간) 뉴욕주 호프스트라대학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차 토론이 지난 3일 열린지 2주여 만이었다.

오바마와 롬니는 일자리·에너지 정책·외교안보·남여 불평등·세금 개혁 등 국내외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두 후보가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내년 닥칠 ‘재정절벽(fiscal cliff)’을 막을 실질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두 후보는 1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도 실패했다.

두 후보는 서로를 공격하기에만 바빴다.

오바마 대통령은 롬니의 세금 정책은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롬니는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의 주장이 구체적인 해법을 외면한, 표심을 얻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무너지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양당은 감세안 연장안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모든 감세안을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에 대한 부시 감세안은 연장하지 말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1월6일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부가 달린 재정절벽은 곧 현실로 다가온다.

대선 후에도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겠지만 상원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두 후보는 얼마 만큼의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주장보다는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 의회를 설득할 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재정절벽이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는 침체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다. 이는 곧 글로벌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미국의 대선 토론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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