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설경마 검거…최근 5년간 340% ↑

입력 2012-10-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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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 검거인원이 최근 5년간 3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불법사설경마 제보 및 단속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사설경마 검거인원은 2007년 226명에서 지난해 766명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는 잦은 사이트 변경과 해외 서버 운영, 조직폭력배 개입, 차명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 기준 불법 사설경마 규모를 9조 3000억원에서 많게는 30조 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마사회 2011년 매출 7조 7862억원 대비 1.2배에서 최고 3.9배의 규모로 불법사설경마가 마사회 2011년 매출 규모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기운 의원은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보호와 함께 인센티브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사설경마를 민생침해사범에 포함되도록 관계 사법기관과 협조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10일부터 불법사설경마 신고 포상금을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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