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대중·노무현정부, 북한 도발 용납 안했다”

입력 2012-10-12 11:25 수정 2012-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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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수호, 선진강군 건설, 군 복무기간 단축 등 구상 내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2일 △군사력 정예화를 통한 선진강군 건설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국방 정책’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안보철학과 국방정책 구상’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NLL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민주정부의 NLL 수호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서해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확고한 안보능력을 갖추겠다”며 “민주정부는 두 차례의 서해해전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NLL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NLL 해역에서 국군의 압도적 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참여정부는 북한과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참여정부 5년간 북방한계선에서는 물론 휴전선에서도 단 한차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정부의 안보무능을 틈타 서해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이 벌어졌다는 것”이라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밖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점과 사병 복무기간을 “ ‘국방개혁 2020’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해 안보공원과 천안함을 참배했다. 오후에는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국방안보 간담회를 열어 국방정책에 대한 구상안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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