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회, 카탈루냐 독립 국민투표 승인안 부결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다는 계획이 무산됐다.

스페인 의회는 9일(현지시간) 원내 카탈루냐공화좌파당(ERC)이 발의한 국민투표 승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표, 반대 276표로 부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엘문도가 보도했다.

발의안은 카탈루냐에서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회 과반을 차지한 집권 중도우파 국민당(PP)과 야당인 사회당(PSOE), 군소 좌파 정당인 연합진보민주당(UPyD) 등은 모두 카탈루냐의 독립에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는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지방정부의 독자적 조세청 신설을 요구했으나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마스 주지사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독립을 하기 위한 국민투표 시행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1표, 기권 25표로 승인했다.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자치주다.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자 세금이 너무 많다며 재정 독립을 요구했고 지난 8월에는 중앙정부에 5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카탈루냐 외에 발렌시아 무르시아 안달루시아 카스티야라만차 등 5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은행 부실로 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스페인이 지방정부 재정위기까지 불거지면서 전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라호이 총리는 그러나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면서 부인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9일 열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재무장관회에서 “스페인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면서 “이는 스페인이 거듭 밝혀온 입장으로 우리는 스페인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일 보고서에서 스페인이 올해와 내년 재정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스페인의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3%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실제는 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재정 적자도 GDP 대비 4.5%까지 줄인다는 목표와 달리 5.7%에 달할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