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평사 '엉터리 신용평가', 투자자 피해 눈덩이

책임 묻는 제도적 장치 시급

#국내 대표 기업 포스코의 신용등급이 해외에서 빨간불이 켜졌지만 국내에서는 무풍이다.

무디스,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하락 조정하고 있지만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AAA를 유지하며 최고등급을 매기고 있다.

#웅진홀딩스가 지난 26일 법정관리 신청을 한 다음날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A-에서 회사채 지급불능 상태를 뜻하는 D로 강등했다. 현재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웅진홀딩스 회사채 규모가 6500억원에 달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엉터리 신용평가로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웅진사태처럼 국내 신용평가사가 엉터리 뒷북 평가를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다. 이 같은 엉터리 신용평가로 회사채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신평사들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변지석 홍익대 교수는 “국내 신평사들이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신용등급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신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신평사들은 빅3가 과점체제를 유지하면서 발행사의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다. 발행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신평사를 찾아다니며 신용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를 위해 신평사들이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 상향 인플레 문제와 신용등급 평가 시기의 적시성 문제가 발생해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평사들은 엉터리 신용평가로 큰 수익을 내면서 매년 배당성향이 80~90% 달하는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증권사 채권전문가들이 국내 신평사들이 제시한 기업 신용등급에 반기를 들고 반박하고 있는 것도 이제는 신평사들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개인 신용평가에서도 신평사들의 제각각 기준이 달라 신용평가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신평사의 수익구조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