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차 총회, 세계 경제 위기 거듭 경고…개도국 발언권 확대 합의는 실패

“미국·일본 안전 투자처 지위 잃을 수도”…호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로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세계 경제 위기를 거듭 경고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채 장기 금리는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낮다”면서 “양국이 안전 투자처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자금이 흘러 들어와 미국과 일본은 낮은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점을 누렸다”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지금보다 1%포인트는 높아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수개월 간 1.5% 밑에서 움직였고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0.75%를 밑돌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일 유로존(유로 사용 17국)이 재정위기를 잠재우는 데 성공하고 미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재정부담을 덜고 금융시스템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양국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미국과 일본의) 채무 수준은 매우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머물고 싶지 않은 지대에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국채 금리가 오르면 양국 정부가 꾼 막대한 채무가 경기회복 족쇄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또 금융안정 보고서는 유로존의 은행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경고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역내 위기국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국으로 자본이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로존 은행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위기 장기화로 유럽 은행들이 내년 말까지 전체 자산의 7%가 넘는 2조8000억 유로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이 자금을 대량 회수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가 더욱 침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은행 재무 건전성 점검(스트레스테스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와 금융 펀더멘털이 양호할 때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리스크를 미리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내년 호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의 3.3%보다도 낮다.

미국, 유럽과 중국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둔화로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호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IMF는 설명했다.

한편 IMF는 이날 한국 등의 출자할당액(쿼터) 분담금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확대하기로 한 방안 합의에 실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MF는 “내년 1월 열리는 회의에서 구조개선안에 합의하려면 유연하고 건설적인 논의와 다방면의 타협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 2010년 개발도상국 발언권 확대에는 합의했으나 경제규모 측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이 커 비준에는 실패했다.

구조개선안 합의가 이뤄지면 중국의 IMF 지분율은 6위에서 3위로, 한국은 18위에서 16위로 각각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