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올해 2%대 성장률 현실화되나

한국경제의 ‘저(低)성장’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또다시 내려잡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IMF까지 한국의 성장률을 2%대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IMF 올해ㆍ내년 성장률 모두 하향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WEO)’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7%로 내다봤다. 지난달 말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지 3주만이다. 이로써 IMF가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9월의 전망치 4.4%에서 2.7%로 무려 1.7%p나 곤두박질했다. IMF는 작년 9월에 WEO를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4%로 제시한 바 있다.

IMF는 내년 한국경제 역시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도 지난달 전망치 3.9%에서 0.3%p 내려앉은 3.6%에 그칠 것이라 전망했다.

IMF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로존 위기가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며 불확실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처럼 개방되고 무역에 의존한 국가는 대외 수요의 급감 등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 저성장 기조 고착화되나 = 이번에 IMF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잡으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내년에도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KDI는 지난달 17일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3.6%에서 2.5%로 대폭 수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4.0%에서 3.9%로 내려잡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 5일 내놓은 ‘2013년ㆍ중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2.5%를 저점으로 내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로 제시했다.

민간연구기관의 성장률 예언도 우울하긴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2.6%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 올해 2.5%, 내년 3.3%로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10개사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올해 2.6%, 내년 3.3%에 머물러 있다. 유일하게 국내 기관 중 한국은행만이 올해 GDP가 3.0%이상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지만 11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3.3%)와 내년(4.0%)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4.0%)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내년 경제가 하방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근접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혀 4% 전망치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