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허리띠 졸라맨다”...2013년 400억유로 줄이기로

입력 2012-09-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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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1% 증액…절감액의 58% 예산삭감·48% 세금 인상으로 충당

스페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제거됐다.

스페인 정부는 27일(현지시간) 400억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을 강화하는 것이 예산안의 골자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그에 따른 경제 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부분 지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절감액 가운데 58%는 예산 삭감으로, 나머지 42%는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500유로 이상 복권에 당첨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부유세를 늘리기로 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도 줄인다.

스페인 정부는 그러나 작년 총선 공약에 따라 연금은 줄이지 않고 1% 늘리기로 했다.

스페인은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절감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약 4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경제 개혁을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43개의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예산 감독기구를 설립해 유럽연합(EU)과 약속한 재정적자 감축계획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스페인의 예산안에 대한 EU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올리 렌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와 공공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야망 있는 예산안”이라며 “포괄적인 개혁안도 구조 개혁을 더욱 공고히 할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이날 예산안과 28일 발표되는 국제 컨설팅업체들의 스페인 은행 재무건전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EU에 전면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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