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일본 소비세율 인상법안 통과했지만…

방만한 재정운영 우려 고조

지난달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법안이 새로운 우려의 불씨가 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일부를 공공사업에 유용하려는 움직임이 퍼지면서 재정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방만한 재정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7년 만의 소비세율 인상에 고무될 것이 아니라 향후 세수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내걸고 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했다.

당 안팎에서 반대가 강했지만 노다 총리는 제1야당인 자민당에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덕분에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 관련 법안은 지난달 찬성 188표, 반대 4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1조엔 이상 팽창하고 있는 사회보장비의 재원을 마련해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세수가 당초 의도와 달리 사회보장비 이외에 쓰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일본 경제주간지 닛케이비즈니스가 보도했다.

특히 방재를 위한 정부의 공공사업 용도로 편성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방재를 목적으로 한 ‘국토 강인화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이 내놓은 예산 규모는 10년간 무려 200조엔으로 초기 3년간 15조엔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년치 소비세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야권은 대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신규 재원의 용도를 방재에 써도 국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노렸다는 해석이다.

이는 2020년까지 재정 흑자화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다.

닛케이비즈니스는 소비세율 인상분의 유용을 확대할 경우 어렵게 마련한 세제 개혁이 유야무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