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 공개해야”

김중수 한은 총재 다른 중앙은행 비공개 주장 거짓 드러나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또 김중수 한은 총재가 그동안 “다른 중앙은행도 비공개 한다”고 비공개를 주장했던 근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12개국의 중앙은행을 조사한 결과, 스위스, 스웨덴,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브라질 등 6개 국가의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만, 독일,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홍콩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7월 25일 열린 한국은행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이 수익률 공개를 요구하는 질문에 김 총재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비공개 한다”고 답변과 배치된다.

이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금융상품의 보유현황과 위험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무제표 등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의 79.7%를 수익성 자산으로 운용했다. 이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2009년 3.1%, 2010년 3.8%에서 점차 증가한 것이다. 처음 주식투자를 시작한 2007년의 1.3%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최근엔 회계제도가 세계 기준과 거리가 있고 경영 상황의 투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큰 중국의 주식시장에 한국은행이 3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한국은행이 위험성이 큰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운용수익률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운용수익률을 공개하면 민간 운용사와의 지나친 수익률 비교 등으로 외환보유액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