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롬니, 이번엔 오바마보다 낮은 소득세율 논란

작년 소득세율 14.1%…오바마보다 낮아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잇단 자충수로 라이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주간 롬니는 리비아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 및 대사 사망에 대한 대민주당 공세로 역풍을 맞았고, 미국인 47%는 정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국면 전환을 위해 21일(현지시간) 공증까지 받아 공개한 세금납부 자료가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면서 궁지에 몰리는 기색이 역력하다.

롬니 후보의 선거캠프는 이날 롬니 부부가 지난 한 해 1369만 달러를 벌어 연방 소득세로 14.1%인 194만 달러를 냈다고 발표했다. 롬니 선거캠프는 또한 2009년까지 20년간의 납세 기록을 정리한 회계사로부터 받은 서한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롬니 캠프는 그동안 납세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 오바마 캠프로부터 뭔가 숨기고 있으며 이는 그의 부유층 감세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번에 납세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같은 의혹을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년간의 납세 기록에 따르면 롬니 부부에게는 매년 주 소득세 및 연방 소득세의 지급 의무가 발생, 연간 연방세 실효세율은 20.2%였다. 이 기간 부부의 최저 실효세율(연방세)은 13.66%였다.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해리 리드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롬니 부부가 몇 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롬니는 이를 부정하면서도 과거 납세 기록 공개는 거부해왔다. 민주당 위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공개 거부 이유였다.

21일 공개된 2011년 납세 신고에 따르면 롬니 부부의 2011년 소득은 1369만6951달러로, 납세액은 193만5708달러였다.

소득 대부분이 투자 수익이었다고 롬니 진영은 설명했다. 투자 수익에는 세제 우대가 적용돼 캐피털 게인의 세율 상한은 현재 15%로 정해져있다. 이 때문에 롬니 부부의 세율은 낮게 책정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유층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증거라고 비판했다.

롬니 부부의 세율이 낮은 것은 이들이 자선사업에 고액의 기부를 하고 있어 세 공제를 받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롬니 부부의 기부액은 총 400만 달러 이상, 세 공제액은 225만 달러였다.

WSJ는 이번 납세 기록 공개로 롬니의 2011년 소득과 납세액이 지난 1월 롬니 진영에 공개한 추정치를 크게 밑돈다고 지적했다. 1월 시점 롬니의 총 소득액은 2090만달러, 연방세 납세액은 323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었다.

WSJ는 롬니 부부가 기록 공개 기간을 20년으로 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조지 워커 부시 정권시절인 2003년에 캐피털게인 과세율이 20%에서 15%로 인하된 점을 지목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이 높았던 시대의 납세 기록을 포함하면 롬니 부부의 세율이 높아져, 세율이 낮다고 비판받는 롬니 부부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금정책센터(TPC)의 로버튼 윌리엄스 수석연구원은 “10년간 매년 13% 세금을 내고, 다른 10년 동안 매년 27%의 세금을 냈다면 20년간 전체 평균 세율은 20%가 된다”면서 “하지만 13%를 낸 해에 소득이 높았고 27%를 낸 해에 소득이 낮았다면 20년간 전체 소득에 대한 전체 평균 세율은 20% 미만이거나 아주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롬니가 소득은 밝히지 않고 평균 세율만 밝혀 의혹만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는 10월3일 덴버에서 열리는 후보자들간의 첫 TV 토론에서는 롬니의 납세 문제가 집중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