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중심 對中 수출, 내수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은‘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보고서

가공무역 중심의 중국 수출전략을 내수시장 중심으로 전향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상진 과장 등이 19일 발표한‘중국경제 성장정책 변화에 따른 우리 대중수출의 영향’보고서를 통해 가공무역 중심의 한중 무역구조로 인해 중국에 대한 수출 둔화가 돼 수출부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과장 등은 중국은 한국 수출의 24.2%, 수입의 16.8%를 차지(2011년 통관기준)하는 최대 교역국이며 때문에 중국의 경기변동은 교역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반제품 및 부분품 등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현지법인을 경유한 가공무역 중심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투자·소비 등 내수보다는 중국의 수출과 연관성을 지니면서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은 제외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증가율을 웃돌았으나 2006년 이후 대중수출 증가율이 중국의 수입증가율을 하회하고 있디고 지적했다.

불변시장 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CMS)을 이용, 대중수출 증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또한 점유율 및 중국의 총수입규모가 대중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는 대중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우리 수출구조가 여전히 중간재·자본재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중국의 내수용도의 소비재 위주 수입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 과장 등은 중국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소비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정부의 내수위주 성장전략과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제공, 경쟁력 부족 부문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