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자격 대기업에 초점…中企 진입장벽 높아”

택배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기준이 대기업에 초점돼 있어 중소기업 택배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기업문서배송업협동조합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택배사업자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절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서 택배차량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택배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허가 요령' 등을 입법예고 했지만 이 내용이 대기업에 초점돼 있다는 것이다.

택배형태의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시설기준 △택배화물 분류시설 3개소(1개소는 3000제곱미터 이상 △택배화물취급소(영업소 수 이상) △ 전산망 시설(화물추적 및 사무소, 영업소 연결), 장비기준 △1.5톤 미만 영업용 100대 이상 등의 기준을 각각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 택배사들이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당초 정책목표인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한 자가용 택배차량 불법문제 해결 및 영세한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대기업택배사와 중소기업사(협동조합기준) 현황을 비교해보면 △업체수 12개(대기업), 93개(중소기업) △ 자가용 차량 1만4719대(대기업), 755대(중소기업) △매출액 3조2900억원(대기업), 1333억원 (중소기업) 등으로 규모와 매출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조합 측은 "개별업체 단위로 허가가 어려울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위로 공동대처할 것"이라며 "택배업의 특성 및 전문성(택배화물 종류, 지역, 배송시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