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 목표 달성 '적신호'…정부, '경기활성화' 총력전

수출입은행 신용공여한도 확대…마케팅 지원 경비도 대폭 늘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반기 수출확대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362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무역수지 규모도 155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3.6% 줄었다.

8월까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2월과 6월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7, 8월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이 각각 8.8%, 6.2% 감소하면서 하반기 수출 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수요처는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예 판매망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어서 그 때보다 수출이 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내세운 수출목표 달성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5950억달러로 정했으나, 지난 7월 5745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하향된 수출목표치조차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지경부 수출입과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사실상 수출목표 달성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지경부 조석 2차관은 최근 “수출증가율 0% 가능성도 크다”면서 수출 위기론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출 위기론에 정부는 최근 하반기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우선 정부는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13조4000억원 늘린 65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유럽계 상업은행의 지원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차주(돈을 빌리는 동일 개인·법인이나 그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은 자기자본의 50%에서 80%로 완화했다. 올 6월 가결산 기준 수은의 자기자본은 8조9000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차주 한도 총액은 4조4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은 자기자본의 40%에서 60%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동일인 한도 총액은 3조5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수은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거액 한도는 총 44조5000억원에서 5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지원경비를 기존 83억원에서 최대 8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먼저 5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가적으로 지경부와 중소기업청이 자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30억원을 마련, 총 80억원의 예산을 이달부터 추가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적극 지원, 해외 바이어 접촉 기회를 많이 제공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침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한편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의 수출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경부는 향후에도 장·차관이 직접 수출기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중시형 정책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