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美소송 승리, 이유·설득력 없다” 블룸버그

日서 삼성 승리로 美평결 해외 영향력 크지 않아...네덜란드·독일 심리 주목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완승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미국에서 애플이 거둔 승리가 글로벌 특허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일 분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 24일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은 비합리적이며 설득력도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에서의 소송이 서로 다른 특허권을 다루기는 했지만 각국의 판사들은 미국의 판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해 미국 법원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 평결을 판결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브리즈번 소재 로펌 킹앤우드의 존 스윈슨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미국 배심원 평결은 이유가 없고 특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다”면서 “법적으로는 결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애플) 변호사들은 (직접적 증거 대신)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구글과 삼성 임직원 사이에 오간 이메일 등의 2차적 증거에 의존해 배심원들을 설득했다”면서 “호주는 특허 법규의 기술적 해석을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 로펌 테일러웨싱의 캐서린 폭스-머피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특허 전문 판사가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면서 “미국 배심원 평결이 흥미롭지만 영국이나 다른 나라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펌 와일데인저의 피터-마이클 바이스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독일 판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판결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거리가 멀수록 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애플은 오는 7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심리와 오는 14일 독일 만하임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다.

삼성은 이번 심리에서 ‘디자인 특허 비침해’와 ‘애플의 통신 특허 침해’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