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하반기에도 역시나 침체…정부 경제살리기 비상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첫 경제성적표인 7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 경제가 ‘L자형’ 경기침체로 본격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정부가 전망한 연간 경제성장률 3%는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통계청은 31일 ‘2012년 7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지난달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1.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달 -0.6%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한 것이다. 광공업생산이 지지부진한 것은 제조업생산(-1.8%)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군을 보유한 한국으로선 치명적이다.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2%로, 지난 2011년 12월(76.9%) 이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도 최악이다. 한국은행은 기업과 소비자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제심리지수(ESI)가 8월 전월대비 2포인트 하락한 90을 기록,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되던 2009년 4월(88) 이래 4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추석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100보다 낮은 99.5를 기록했다. 전통적으로 추석이 포함된 달의 기업경기전망은 대부분 기준치를 상회한다. BSI가 지난 6월부터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등 꽁꽁 얼어 붙은 기업들의 심리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가계도 경기를 진작시키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올 1분기 8000억원 감소했던 가계부채는 2분기에 다시 11조원 급증해 사상최대인 922조원을 기록했다.

내수와 함께 수출도 동반 부진한 모습이다. 7월 수출은 전월비 4.1% 줄어든 465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8% 감소한 412억7000만 달러였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전형적인 ‘불황형 경상흑자’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 때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돼줬던 수출이 어렵게 되면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투자, 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역시나 3%대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을 보이며 올해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올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2.8%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달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를 2%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2%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한국경제가 사실상 멈춰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재정투자 보강계획 8조5000억원의 ‘플러스 알파’를 발표할 것”이라고 ” 밝혔다. 발표는 내달,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