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금융권 전자서류 도입 명암은?

환경에 도움 되지만 초기 비용 부담 커

금융권의 전자서류 도입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 이외에도 서류가 많기로 유명한 금융권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업점에서 하루 수백장씩 발생하는 서류를 줄여 관련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뱅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전자서류와 서명의 보편화는 향후 스마트금융의 또 다른 축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자서류 도입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전자서류 도입의 막대한 초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과 기타 초기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일부 은행권에서는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일부 금융권에서는 전자서류 도입에 따른 중소 금융회사와의 스마트금융 격차를 걱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스마트금융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자서류 사용 시스템에서 대출과 카드 신청서는 아직 제한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법률에 따르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에게 서면 동의서나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받게 돼 있다.

때문에 시중은행의 경우 가장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대출이 전자서류 도입에 제한돼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결제원과 전자문서위원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자문서 표준 규약을 정비하고 여신거래에 전자서류를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반대로 전자서류 도입에 따른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서류가 전자문서화 되면 은행이 멋대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비대면이 특징인 전자서류를 금융권에 도입하면 금융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해 금융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 금융권 전산시스템은 다른 업종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고 자부했지만 해킹 사고가 발행하는 등 적지 않은 전산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전산기기 이용에 대한 세대 격차도 스마트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령층이 높은 고객들은 아직까지 창구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서류 시스템 사용이 보편화될 경우 고령층의 거래고객들은 소외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전자서류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이 개발돼야 업무 효율화와 금융사고 방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