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대기업 편중…10인 미만 기업 대기업의 1/10 수준

10인 미만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7.8%…대기업(77.9%)의 10분의 1

퇴직연금 도입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77.9%인 반면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낮아 수급권 보호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인 미만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율은 7.8%에 그치며 500인 이상의 기업 77.9%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29인 이하의 기업이 24.4%, 30~99인 32.5%, 100~299인 42.8%, 300~499인 54.2% 등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입 비율이 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도입 예정인 모집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소개·중개 등이 가능한 모집인제도는 금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만7460개소로 전체 사업장(151만9850개소) 대비 도입률은 11.0% 수준이다.

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여전히 은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에 힘입은 결과다.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24조2000억원)보다 약 2조원(0.8%포인트) 늘어나며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반 정도(49.4%)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1%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고 증권과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권역별 적립금액은 은행(2조7000억원), 생보(13조2000억원), 증권(9조9000억원), 손보(4.0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7조7000억원)을 선두로 국민은행(5.0조원), 신한은행(4조8000억원), 우리은행(4조4000억원) 등 4개 사가 전체 시장의 40.7% 차지하며 쏠림현상도 두드러졌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시장은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등에 따라 적립금 규모 및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올해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49조9000억원 보다 증가(4.0조원)했다. 그러나 대다수 대기업들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그 증가폭은 다소 완화됐다. 2011년 상반기(1~6월)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뛰었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는 8.1% 증가하는데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전체 상용근로자 수)은 38.9%로 근로자 10명 중 약 4명의 비율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금 운용은 원리금보장 상품의 비중이 지난해 12월 92.4%에서 올해 6월 말 93.9%로 늘어나며 안정적인 성향이 더욱 커졌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의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허용 등으로 실적배당형 상품판매가 점차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5세 이상 퇴직자들의 생활자금의 필요성 및 연금 소득세제의 유인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수령은 일시금(97.9%) 수령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혜택이 강화될 예정으로 연금수령 확대에 의한 노후보장 재원이 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시행(2012.7.26)됨에 따라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신탁·고유계정 거래한도 축소(70% → 50%),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주식형·혼합형 펀드투자 적립금의 40%까지 허용, 계열회사 거래비중 공시 등 향후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