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응급의료기관 성적표…10곳 중 4곳 기준 미달

수도권 인력 편중현상, 근본적인 대책 없어

응급실 이용자가 한해 1000만명을 넘고 있지만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41.6%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0년(51.8%) 보다 10.2% 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아직도 시설-장비 등이 태부족인 상태다.

응급의료기관은 역할과 규모에 따라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으로 나뉜다. 권역센터의 경우 대부분(93.8%)이 법적 기준을 준수한 반면 지역기관 54%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지역 기관의 인력은 태부족이었다. 시설(93.6%), 장비(93.6%) 영역의 충족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력영역은 59.1%로 현저히 낮았다. 지역기관의 경우 최소 10병상 이상의 시설, 일반 X선 촬영기 등 장비, 전담의사 2인, 간호사 5인 이상의 인력이 충족돼야 하지만 지정된 의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인력기준 충족률은 46.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이 가장 낙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센터는 서울(26개소)과 부산(7개소), 인천(6개소), 대전(4개소), 울산(1개소), 강원(3개소), 경북(9개소), 제주(5개소)가 충족률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광주(25%)와 전남(42.9%)은 매우 낮게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컸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질 평가 하위 20%개소, 기준 미충족 기관 167개소, 현황조사 대상 24개소 등을 제외한 211개 기관에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및 지정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인력 충족을 못하는 기관이 많고 3분의 2 정도가 병원급”이라면서 “응급의료관리료 수가를 좀 더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실상 기준 미충족 기관에 중복 선정돼도 지정 취소 된다고 보기 여러운 것.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하면 시군구 자치단체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복지부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주거나 수가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돈을 올려주는 것은 상대적인데 수도권을 선호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 올려줄 것이냐”면서 “단순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도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으려면 공공의료인력을 별도로 국가가 양성해 배치하는 방식으로 수급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