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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세법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도 불구,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13~2017년 동안 총 1조6600억원을 증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감세기조를 전면 수정한 것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을 미세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세수증가분 1조6600억원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99.8%를 부담토록 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감면을 줄였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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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소득세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소득세 구간의 변경은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도 “현 상황에서 몇 년 뒤의 정부 조세개편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무리”라며 “소득세 관련해 국회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