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위원장 "인위적 통신비 인하 없다"

SKT·LGU+ 미인가 VoLTE 사업개시 제재 가할 수도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는 반대한다. 통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 상태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통신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일축했다. 특히 연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통신요금인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계철 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제9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신장관회의’가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자본주의의 기본은 자유경쟁”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된 상태에서 통신사들은 경영계획에 따라 투자하고 가격경쟁을 해야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기본료 1000원을 일괄 인하했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본료 1000원 인하로 통신사들의 수익성은 크게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통신요금 일괄인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통신사들의 자유경쟁체제 아래에서 통신비 가격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사들이 LTE망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뤄져 당분간 요금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망 구축비용이 회수되는 2~3년 후에 인하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전망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계철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8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9회 APEC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섰다는 VoLTE에 대해 “인가도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출장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인가나 신고는 사업자가 서류만 접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약관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위법여부를 살펴보고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인가·신고없이 8일부터 VoLTE 상용화를 실시하고, 최초로 1호 개통고객이 나왔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촌극을 빚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향후 스마트 생태계는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T(단말기)’ 관련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며 “정부부처도 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보호문제도 여러 부처에 관련기능이 흩어진 것이 문제”라며 “효과적인 정보보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관련부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