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추경 편성이 능사는 아냐”

새누리당 요구에 사실상 거부…“OECD 회원국도 안해”

“자꾸 재정 쪽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추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일각의 시각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카드로 내밀기엔 아직은 현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하남시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00호점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3월 추경편성 때와 지금은 분명히 다르다”며 “현 경기침체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느냐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09년 당시엔 전분기 성장률이 -5.1%을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충격이 커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추경역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충격의 강도는 낮으면서 기간은 상당히 오래가는 상황이라 추경 같은 전통적인 정책수단의 효력이 적다는 설명이다.

특히 박 장관은 “OECD 회원국 중 올해 추경을 편성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대만과 싱가포르도 2분기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이 추경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박 장관은 대신 올해 예정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회계연도인 연말까지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2개월정도 시차가 있다”며 “7월부터 8억 5000억원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지금 몇 조원을 추가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71로 전달보다 13포인트나 빠지는 것만 봐도 경기보다 심리가 더 빠르게 냉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를 살리는 편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올해 3% 성장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7월 중 실물이나 수출·내수 지표가 나빠져 하방위험은 높은 편이지만 3%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