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日경제, 유럽·중국發 하방 리스크”

“日 경제성장률, 올해 2.5%에서 내년 1.5%로 둔화”

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 경제에 경종을 울렸다.

IMF는 1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유럽 채무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가 작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서 회복해 2012년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도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1.5%로 둔화할 수 있다고 IMF는 예상했다.

IMF는 부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가 넘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IMF는 고령화, 저성장, 디플레이션 등의 문제 때문에 국가 부채 감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IMF는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은 국가 부채를 한층 악화시키는 저성장과 디플레로 계속 고전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일본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IMF는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홍수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지역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도 작다고 했다.

다만 IMF는 “유럽 주요국과의 간접적인 익스포저 규모는 상당하다”며 “대량의 유럽 국채를 보유하면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현재 5%인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해당)을 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IMF는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을 낮추려면 증세 이외에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들면 재정 지출 억제와 세수를 늘려 향후 10년간 재정을 10% 긴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IMF는 갑작스러운 긴축 재정은 신중하게 도입하지 않으면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 이민법 완화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IMF는 제언했다.

IMF는 일본 수출기업들을 옥죄는 엔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용인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IMF는 “환율은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의 변동이나 무질서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환율 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IMF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