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MB찬가'로 끝난 서민금융토론회

김현정 금융부 기자

“MB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 노력을 많이 했다.”

지난 24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활성화’공개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 새마을금고 관계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규모있는 토론회였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서민금융 정책의 반성과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MB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감싸기식 토론이 이어졌다. 심지어 정책금융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두둔하는 발언도 나왔다. 발표자가 햇살론 연체율 3%는 양호한 수준이며 그만큼 건정성 관리를 잘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자 행안부 관계자가 맞짱구를 쳤다.

그러나 이는 과거 연체율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2012년 3월 기준 기준 새마을금고의 햇살론 연체율은 6~7% 달한다. 왜곡된 데이터를 들고나와 관리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이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다.

정책 대출은 정부가 혈세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금융기관이나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보다 못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의 입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그는“정책대출은 정부가 95% 보증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금을 못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고민, 반성이 부재한 가운데 결국 이날 토론의 요지는 비과세 상품의 일몰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로 함축됐다.

심지어 사회자가 정책담당자에게 비과세 일몰연장을 고려해 달라는 식의 농담섞인 발언까지 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토론회 조차도 표(票) 밭 가꾸기 장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나니 2시간이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