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가는 사람들]'성공으로 가는 귀농' 자금조달 계획 등 설계 꼼꼼히

정부·지자체 다양한 지원책 쏟아내

귀농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귀농지 선택’이나 ‘재배 작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귀농에 대한 ‘꿈’만 꾸었을 뿐 구체적인 귀농 계획은 세우지 않은 ‘초보 예비귀농인’일 가능성이 높다.

귀농한 농업인들과 귀농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귀농의 핵심은 ‘돈’ 즉 경제력이라고 대답한다.

먼저 자신의 경제력을 파악하고 자금 조달계획을 세우고 나서 귀농지를 선택해야 농작물 재배와 수확이 오래 걸리는 ‘귀농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은퇴 자금을 들고 귀농을 저울질하는 수준이다.

◇“돈 없어 귀농 못한다고?…정부·지자체 지원 다양” =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6대 핵심 계획을 통해 귀농·귀촌자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세재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각 지자체들도 자신의 시·군에 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를 원해 온갖 지원제도로 귀농·귀촌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전국 5도 79개 시·군은 이미 귀농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사비, 주택임차비, 농지 임대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상북도 소재 시·군의 경우 총 42억원의 예산을 귀농·귀촌인들에게 배정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 조건에 자신이 해당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등 선배 귀농인이나 귀농·귀촌센터 등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지자체 귀농센터 등과 추가적 상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예산 지원 조건에 몇 년간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들도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고자 전국 21개 기관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무료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지구입과 시설건립, 양식장 구입 등 농어업 기반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6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5년 거치, 10년 분활 상환으로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 장려 정책 “일자리·지역 인구 증대 때문?” = 많은 예산과 세제 지원까지 더해 정부가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이유는 활력을 잃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산업과 성장 그리고 인구감소로 성장이 멈춘 지자체 발전의 원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또 은퇴 예정인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실업에 궁지로 몰린 젊은 층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포화상태의 대도시가 아닌 ‘열린 농어촌’이라는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농어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촌스럽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어촌 가치 홍보를 위해 귀농·귀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 포럼도 연중 운영한다.

정부는 도시민 1인이 농어촌 지역으로 귀농·귀촌 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이 1인당 169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즉 귀농 평균 가족수인 2명이 10년간 농어촌에 거주하면 3380만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또 귀농·귀촌시 도시민의 전문분야와 농어업이 접목돼 다양한 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판단은 지난해 전국 720개 농어촌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자의 참여도와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뚜렷이 나타났다. 247개 체험마을(34.4%) 중 귀농·귀촌자가 마을대표 92명(22.2%), 사무장 138명(33.3%), 조력자 184명(44.5%)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반드시 바른 방향은 아니라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박사는 “시기별로 귀농·귀촌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며 “지금의 귀농·귀촌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구증대를 위함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일부에서 농식품 산업의 규모화에 맞지 않는 소농의 난립에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원주민과의 마찰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귀농·귀촌이 맞는 것인지 학계와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