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CD금리 … 대안금리 마련도 요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조작여부 수사에 착수하면서 ‘CD금리 위기론’이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거론돼 온 CD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 선정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투자협회에 CD 91일물 수익률을 보고하는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담합여부를 조사했다.

CD금리는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한 CD물량의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 금융투자협회가 평가된 금리를 받아 최고·최저값을 뺀 후 산술평균을 고시한다. 금투협에 CD금리를 호가하는 것은 증권사지만 이를 발행하는 은행들에게까지 문제가 확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현재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더 CD금리를 대체할 금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예전부터 금융당국의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로 CD발행액이 대폭 줄어 실제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결제원 등록발행시스템으로 집계한 CD발행 규모는 올해 상반기 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1% 줄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대체금리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마다 입장차이를 보여 의견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D금리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코리보(KORIBOR)는 실거래가 아닌 호가라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통안채는 발행 주체가 한국은행이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를 정부가 결정한다는 위험을 안고 있고, 코픽스는 전월 한 달간 조달한 후행적 금리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이달 말에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금리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말로 미뤄졌다.

논의가 계속 표류하다보니 단기 지표금리를 바꾸는 대신 은행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금리에 연동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편이 빠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 기업대출(신규취급액 기준)의 경우 시장금리부연동대출(CD금리 연동)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6.1%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가계대출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23.6%에 그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체금리에 대해서 아직 전해들은 바 없고, 논의 중인걸로 알고 있다”며 “CD금리가 아무리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해도 대체할 금리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