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부채 디플레 오나…부채급증 속 주택가격 하락 원인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내년엔 종전보다 0.2%포인트 깎은 3.9%로 각각 내다봤다.

2010년 5.3%에서 지난해 3.9%로 급락하고서 3년째 3%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7%(작년 12월), 3.5%(지난 4월)에 이어 이달 들어 3.0%로 각각 내렸고 IMF도 4.4%(작년 9월), 3.3%(지난 1월)에 이어 지난달 3.25%로 다시 낮췄다.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보다 0.9% 늘었지만 2분기엔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교역 위축과 내수부진으로 그보다 못할 전망이다.

특히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3.8%로 2010년(12.8%)과 2011년(5.9%)에 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액은 2752억달러로 0.6% 증가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2009년 10월 이후 2년8개월 만에 처음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수입이 동반 감소했다. 국내 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 등 수요 부진이 깊어진 탓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자산시장도 가라앉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중 고점인 4월3일(2,049.28) 1178조1384억원이었으나 지난 17일(1,821.96)에는 1050조900억원으로 석 달 사이에 130조원가량이 줄었다.

주택시장 또한 부진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만7069건으로 작년 6월보다 32.9%나 감소했다. 전체 주택 거래량도 29.3% 줄었다. 거래량 감소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크게 하락했다.

특히 정부는 아직 디플레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가계 부채와 주택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충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000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불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원인이 돼 부채 디플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채가 묶여 있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소비여력이 줄고 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하강 국면임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 면책제도 등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 8조5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보강하기로 한데 이어 재정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작지만 실효성 있는‘스몰볼’정책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