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지경부 홈피 바꿨다고? "겉만 번지르르 하네"

국민과 소통 '참여포럼', 수년째 방치 관리 안해…내실 보강 없어 아쉬워

지식경제부가 시행한 홈페이지 개편 내실 보강 없이 외양 변화에 그쳐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경부는 지난 2일 국민과의 무한소통을 위해 단순성과 소통, 참여, 재미를 모토로 기존 정부기관 홈페이지의 틀을 깬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지경부의 개념을 형상화해 첫 화면을 서재의 책장처럼 꾸몄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메인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모든 게시물에 댓글 기능을 추가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주요 컨텐츠 중 하나인 ‘참여포럼’은 수 년째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해당 컨텐츠는 국민신문고에서 관리하고 있어 잘 모르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해명이다.

지경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경부가 입안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토론하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나 지경부 공무원이 주요 정책 입안 전에 주제를 정해 발제하면, 이에 대해 국민들이 각자 가진 의견을 개진하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는 형식이다.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다수가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MB정부가 집권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안건은 ‘초과이익공유 특별법 제정’, ‘백두산 지열발전소 건설 찬반논란’, ‘유류값 왜 이러나’ 등 3건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진행됐던 20개 안건 중 17개가 직전정부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수치다.

이와 관련 국민신문고 관계자는 “참여포럼은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 정책토론을 하고 싶다면 국민들이나 각 부처에서 발제를 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토론에 들어간다”며 “회원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론 문화가 미흡하고 직전 정권인 참여정부 시절 국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해 많이 언급되다 보니 공무원들이 솔선해 발제를 하고 (토론) 문화를 조성했다”며 “그러나 이후로는 각 부처에서도 크게 필요성을 못느꼈거나 여러 창구가 생겨 포럼이 저조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