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교육을 바꿔야 미래가 산다

신두식 민주통합 원내대표 정책특보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위기가 지적되고 있다. 아기를 낳아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서, 또 아이가 자라면서 소요될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한다.

다음달 8월 중순이 지나면 각 대학에서는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학가에서 매년 등록금 투쟁이라는 몸살을 앓게 된지 오래다.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의 근저에는 등록금만큼 대학교육으로 얻는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대 학부 폐지를 골자로 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안을 18대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주의를 타파하여 무한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 그러나 반값등록금도, 서울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대통합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우리 현실에서 대학을 가는 목적은 학문연구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학벌간판을 따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엄청난 사교육비와 자살충동으로 고생을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 취업교육 지옥이 기다린다. 직장을 잡아도 기업들은 인력을 재교육하느라 비용과 시간을 지불한다.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을 보이고 있지만 비싼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사교육비도 들지 않으면서 더 좋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대부분의 일반국민들도 알고 있다. 다만 현 교육제도 아래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두려워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해답은 평생을 학문연구에 몸바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1, 2개 대학을 남기고 전국 모든 대학을 기술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술대학은 원칙적으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학력시험에만 통과하면 모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입시 지옥과 사교육비가 없어지도록 한다.

매년 학력기준이 미달하는 학생을 탈락시키고 졸업생 수는 미리 정한 정원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다. 탈락한 학생들은 다른 대학, 다른 전공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

교육으로 신분을 얻으려 하지 말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자. 이러한 개개인의 자각과 실천이 개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전체로는 높은 수준의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이 가능하게 하여 난제인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한국을 진정한 경제강국으로 이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