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反기업 입법 자제 요청

경제5단체 부회장단, 민주당 원내대표 면담

재계가 정치권에 대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등 반기업 입법활동의 자제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16일 오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최근 여야의 경쟁적인 반재벌 법률 개정안 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여소야대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과도한 반기업 입법활동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정당 대표 면담은 지난 10일 여소야대 환노위 구성 이후 다음날 경총을 방문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이번 면담은 재계가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당초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12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발표에 따라 무산됐다. 따라서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이후 새누리당과는 협의를 통해 면담대상과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다.

재계의 잇따른 정당 원내대표 면담은 올초부터 불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바람이 재계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공동대응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9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가 경쟁적으로 반재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가 하면 환노위에서는 경영 개입이 우려되는 움직임까지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경제민주화 동참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여야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는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정액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없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