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슈 논쟁 불붙는다

미래기획위·방통위 등 연이어 토론회 개최

망중립성 논쟁 방향여부에 관심 쏠려

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통신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또 카카오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상용화로 불거진 mVoIP 허용여부에 대한 문제도 다시 논의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는 오는 12일 ‘2020 천기누설 곽승준의 미래토크’에서 mVoIP허용여부로 불거진 망중립성 허용여부를 두고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업계와 삼성전자, 카카오 등 콘텐츠 제공업계, 학계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었지만 당시에는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었다.

미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망 이용문제 논란의 해법을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통신망생태계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오는 13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KISDI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학계, 통신업계, 콘텐츠 사업자, 휴대전화 제조어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안에 대해 토론을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조,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토론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기업인 SK텔레콤은 11일 오후 언론을 상대로 ‘국내외 이동통신시장의 최근 동향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처럼 망중립성을 중심으로 한 통신관련 정부․기업들의 잇딴 토론회 및 포럼이 열리는 것은 망중립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망중립성 여부를 두고 콘텐츠 사업자와 망 제공 사업자들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자칫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KT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 스마트TV 이용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아울러 차기 정부에서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방통위가 현 조직구조 내에서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