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하반기 3대 이슈]시간 없는데…민주·공화, 재정적자 감축안 줄다리기만

① 美 경제에 새로운 공포 ‘재정절벽’

“이번엔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다”

미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올 연말로 다가온 재정절벽의 충격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절벽은 내년 초 대규모 감세 중단과 세출 자동 삭감 조치 등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의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미 경제는 내년초 리세션(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 경제가 내년 초 재정절벽에 직면해 심각한 불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심각해 재정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등 여야는 재정적자 감축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 중이다.

내년 초부터 도입되는 6070억달러 규모의 증세·세출 삭감을 둘러싼 양당 간의 합의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양당이 사태를 타개하지 못하면 미국은 채무한도 상한 규정을 정한 2011년 합의에 근거해 내년 초부터 국방비 등 1조1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된다면 경기후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비스캐피털인베스트먼트아이데어스의 비트 데이비스 사장은 “현명한 지도자나 의원들이 비참한 결말을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될 징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31일 실효되는 조치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조지 워커 부시 전 정권 시절 도입해 10년 연장된 개인소득세 감면 조치다.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급여, 유산 등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초당파 조사단체인 택스폴리시센터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 전체 가구의 82.9%가 평균 3701달러의 증세에 직면한다.

연소득 5만달러 이상인 세대에서는 98% 이상이 증세 대상이 된다.

CBO에 따르면 이러한 세제를 배경으로 납세자 부담은 2012~2013 회계연도에 모두 2210억달러가 증가한다.

이는 총 6070억달러의 재정 긴축의 3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야는 내년 1월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 연내 재정 법안이 성립될 가능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선거 후 법안을 심의하면 촉박한 일정에 좇기게 된다.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낸 로비스트 알포메로이는 “획기적인 합의의 순간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진짜 싸움은 2013년에 본격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라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부터 내년 1월 대통령 취임식까지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며 “산적한 문제에 비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하게 행동하면 우리에게 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할 수 있다”며 “그것으로 미국은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