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특별검사’ 뒷말 무성

“재벌길들이기”“대선주자 물밑지원”

금융당국 “확대해석 말아달라”당부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삼성·대한·미래에셋·동양생명 등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골자는 그동안 생보사를 포함한 보험사에서 대주주와의 부당거래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업계는 이번 검사를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도 높게 주장해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돋보기 검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들 생보사들이 재벌 총수 일가 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법령과 감독규정 위반으로 해당 보험사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지 금감원은 서둘러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정권 후반 사정기관의 ‘대기업 손보기’라는 제스쳐로 비춰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김수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6월 결산시점에 맞춰 연초에 잡아둔 검사일정으로 지난달 금융감독원장의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연계해 군기 잡기로 해석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관민한 반응을 보이자, 항간에선 유력 대선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검사라는 얘기도 들린다. 더 나아가 이번 검사의 타깃은 재벌계열사 보험사이고 다른 회사는 들러리라는 말도 나온다. 즉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꼬집기 보다는 재벌 총수들을 자극해 유력한 대선주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물밑작업이라는 얘기다.

이미 지난달 강도 높은 테마검사를 예상한 보험업계에서는 “또 한바탕 소란이 시작됐다”는 말이 급속히 퍼졌다. 지금까지 대선이 있을 때마다 매번 겪어왔던 터라 놀랄 것도 없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 딸려 나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선 앞두고 재벌기업 총수들 건드려 엎드리게 만든 다음 유력후보자 힘실어주기에 나섯 것 같다”면서 “웬만한 보험사들이 이미 종합검사까지 거친 상황이라 더 털어낼 것도 없을텐데 8개 기업을 지목해 실시하는 것을 보면 재벌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뻔하다”고 말한다. 결국 8개 보험사 중 2~3개 정도는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전례에 비춰볼 때 불법행위를 파악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엄청난 과징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8개 보험사의 결과가 나오데로 보험사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제재결과를 발표한다. 이 조율 과정에서 당국은 목적을 달성하고, 희생양으로 꼽힌 보험사들은 엄청난 과징금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