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벌보험사 대주주 불법지원 칼 댄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재벌보험사에 메스를 들이댄다.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검사관을 보내 한달 동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던 사안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규모가 크고 대주주가 이른바 산업자본인 대형 재벌그룹에 속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조작으로 대주주 배당 늘렸는지 여부에 초점 맞춰 강도높은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회계처리를 따로 하는 구분계리 원칙을 어겨 이른바 ‘회장님’으로 통하는 대주주에게 불법적으로 배당액을 높여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들 이재용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가 19.34%로 2대주주다. 대한생명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화건설, ㈜한화가 각각 24.88%, 21.67%로 1·2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박현주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캐피탈 59.67%로 최대주주다.

금감원은 저축성보험 등에서 이익의 대부분이 계약자에 배분되는 유배당상품과 이익이 모두 주주 몫으로 돌아가는 무배당상품을 주 타킷으로 삼고 있다. 공시이율을 높여 무배당상품 판매를 늘리고, 이율 역마진으로 생긴 손실만 유배당상품에 넘기면 무배당상품의 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이번 검사에서 유배당상품 몫을 무배당상품으로 돌렸다면 결국 계약자가 가져야 할 돈이 엉뚱하게 대주주 등에게 흘러들어간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16개 보험사 사장,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주주와 부당거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