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돈 KGB 회장 "정부, 택배 종사자 현실 제대로 알아야"

박해돈 KGB물류그룹 회장이 "정부가 택배 현장종사자의 일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일명 '카파라치 제도'에 대해 30일 "대다수의 택배종사자들은 극빈 서민층으로 영업용 넘버(번호판)를 1300만원 이상을 주고 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택배종사자들이 단지 영업용 넘버를 달지 않았다고 범법자로 내몰려서야 되겠느냐. 정부는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운행 중인 3만7000여대의 택배차량 중 약 40%에 해당하는 1만5000여대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다. 만일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자가용 차량이 택배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하지만 택배업계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택배 종사자들의 한달 수입이 150여만원이 채 안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벌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회장은 "택배는 온 국민이 모두 잘 알고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 중 하나다"라며 "이것을 꼭 영업용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자격기준을 올린다면 실패를 딛고 재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떤 업종에서 재기를 시도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택배종사자들은 몇개월만 종사하면 영업용차량은 정부혜택, 즉 유가보조금 등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알게된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 영업용 넘버(번호판)로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1톤 이하 차량은 넘버가격을 2004년 이전과 같이 0원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이전에는 영업용 차량을 신고제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후 허가제로 바꾸며 더이상 영업용 차량의 등록이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택배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13억개로 택배 차량이 신고제로 운영되던 지난 2003년(약 4억개)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는 영업용 화물 차량에 대한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택배종사자들은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일반 자가용 차량 넘버를 달고 화물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왔다.

그는 "생계형 1톤 이하 차량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며 "2004년 이전처럼 타업종에 갈 때도 자연스럽게 넘버를 반납하고 가는 환경과 영업용넘버를 가지지 않고도 택배배달은 할 수 있는 과거와 같은 환경을 통해 지금의 택배종사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택배가 발달하면 시골 할머니도 도시민과 직거래가 가능해 국민 모두가 신선한 먹을거리를 24시간 내 원가로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며 이로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며 "영업용 넘버를 준다고 해도 달지 못하는 택배현장 종사자가 많다. 이분들 너무나 열심히 사는 분들이다.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택배 카파라치 제도를 추진했던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택배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우려,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잠정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