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EU, 다음 해결 과제는?

유로존 ‘위기 해법’ 합의…각국 입장차 해결이 난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역내 위기 해법에 전격 합의하면서 유로존(유로 사용 17국) 위기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 해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유로안정화기구(ESM)의 탄력적 운용이나 역내 은행의 감독 강화 등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 각국의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EU 정상들은 각국이 제시한 다양한 조건들을 취합해 절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최대 핵심은 ESM이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위기 은행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통해서만 은행을 지원함으로써 정부 부채가 늘고 결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상들은 스페인 은행이 파산할 경우 구제기금이 우선 변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채무국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채권 회수 시 민간 투자자가 구제기금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로 해당 국채를 매도하는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다.

이같은 합의 소식에 29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한편 은행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유로는 이번 합의로 한층 강해지고 신뢰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의 금융 혼란과 경기 둔화 여파로 피해를 입은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각국 정상이 매우 중요한 전진을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 내용이 발표된 직후 각국 정상들 간에는 큰 입장차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가장 문제된 것이 ESM의 ‘만장일치’ 원칙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EU 회원국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지 않아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ESM의 규칙이 변경됐다”고 말하면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EFSF에 비해 ESM은 우수한 점이 있다”며 만장일치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의 발언에 EU 고위 관리들은 “올랑드의 해석은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을 준비에 들어간 ESM 조약에 어긋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유로존의 외교관은 “그의 발언은 ESM 조약에 합의된 것과 전혀 다르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나라로 돌아가 ESM을 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올랑드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ESM 조약과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의회가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번에 합의된 ESM의 탄력적인 활용에 대한 구체안을 독일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만 ESM 조약의 조문이 애매한 것도 사실이다.

WSJ에 따르면 ESM 조약의 조문에서는 ESM에 관한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로 결의돼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로존 전체의 금융안정을 손상시킬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투표자의 85%만 찬성해도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과 다른 국가들은 이 부분의 해석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또한 유로존 국가가 정책 상의 추가적인 제약없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쟁점 사안에 대해 “독일이 대폭 양보한 것은 아니다”며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내놔야한다는 것은 기존 방침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EU의 행정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지난 5월 제출한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각국은 이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실천하면 원칙적으로 EFSF나 ESM에 자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

WSJ는 이날 EU 정상들의 합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각국이 만장일치로 범유럽 은행감독 기구를 신설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그러기 위해선 감독 기구의 권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

WSJ는 그러나 일련의 쟁점들을 풀어가기에는 역내 모든 국가들의 경제 및 금융 여건을 둘러싼 격차가 심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