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웃었다…건보개혁안 합헌 판결

연방대법관 합헌 판결…주택지표 개선·이민법 위헌 판결 등 재선에 유리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이날 핵심 조항인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공화당은 의무가입과 관련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날 판결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4년까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3200만명이 오바마케어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까지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 제도를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은 제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늘 판결은 이 법으로 보호받을 모든 사람들의 승리다”라고 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판정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오는 7월 11일 법안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의 지지 없이는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지표 호전과 함께 건보개혁안에 대한 합헌 판결까지 더해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전일 발표한 5월 잠정주택매매지수(PHSI)는 101.1로 전월에 비해 5.9% 올랐다. 2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심도 오바마 대통령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대법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힘입어 오하이오를 비롯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은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에 비해 5~9% 차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