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금리야”… 김석동 가계부채 한은에 구조요청

“가계부채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기 어려우며 지름길도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 관련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미시적인 분야에 대한 대응도 금융부문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한국은행에 가계부채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정책협조 없이는 반쪽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총유동성 관리와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한 유동성 조절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같은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한은의 금리와 유동성 관리 정책 대한 불만의 표시’, ‘김석동 발 금리 메시지’ 등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관련 발언은 크게 ‘대응노력, 평가, 당부’로 압축됐다. 그간 몇차례 언급했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구조적 문제, 선제적 대응 관련 발언에서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당부사항에서 가계부채 문제 실마리를 ‘한국은행과 공조’에서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인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정책협력’, ‘긴밀한 정책공조’, ‘정보공유’ 등 단어을 인용하며 한국은행과 공동대응 강화에 발언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 가장 큰 부담 될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타 정부부처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리를 통해 총 유동성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은과 일자리 창출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대책반장’ 이란 닉네임에 걸맞게 가계부채 문제를 이슈화시켜 정부부처간 공동 대응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도 같은 매락이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 발언이 최근들어 가계부채 관련 지적된 미시적 부분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집단대출 문제와 이에따른 연체율과 소송,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대출 문제 등이 과제로 떠오른 만큼 김 위원장이 이런 미시적 문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팀장으로 운영 중인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격상시키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 개편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라”면서 “금융연구원에 설치토록 한 가계부채 전담팀도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