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관리 고삐 늦춰선 안돼"…정책적 협력 당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해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등의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미시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잠재부실요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해오고 있는 만큼 분석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대응에 상호 협조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10년이상 누적돼 온 것으로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지난 10여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누증된 결과, 2010년말 가계부채 규모는 경상GDP 대비 87%, 가처분소득 대비 158%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경상 GDP 대비 75.9%, 가처분소득대비 134.4%)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2010년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40%를 넘고, 은행 가계대출중 변동금리 비중도 95%수준까지 올라 대출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치기간 연장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의 비중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8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의 대응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일단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추세를 보이는 등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떄문에 가계부채 관리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노력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하게 될 경우 자영업부문에서 경쟁이 격화돼 수익전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부담에 대한 관리가 집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중채무자 현황과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관리도 이뤄진다. 또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채무 현황과 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들어간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현황,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세심한 점검이 이뤄진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문제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미시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정책대응을 지속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T/F의 기능을 확대·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T/F의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논의되고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