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돈이다]전력 과소비 '불감증' 심각…'에너지=공짜' 인식 바꿔야

①에너지를 바로 알자

# 지난 21일 오후 2시. 사상 처음으로 정전을 대비한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만일의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 발생시 대국민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 전 국민이 동참한 20분간의 훈련 결과 원자력발전소 5기(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500만kW 이상의 전력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 절감 효과는 말 그대로 ‘반짝효과’에 그쳤다. 훈련 이후 전력부하 곡선은 다시 급증세를 나타냈다.

훈련이 실시되는 같은 시각 명동은 한낮에도 네온사인을 켜 놓는가 하면 거리내 매장들은 여전히 출입구를 열어둔 채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었다. 또 전력피크 점유율의 11%를 차지하는 주택부문은 이번 훈련에서 0.1%의 절감 기여도를 보이는데 그쳤다.‘다른 사람들도 안하는데’, ‘훈련일 뿐인데’란 생각에 내 가게 매출, 내 삶의 편의만 앞세운 탓이다.

# 최근 전기료 인상이 정치권과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의 전력난과 전력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현실화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을 한다고 하면 왠지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아 반감이 생긴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은 선거의 표심으로 이어져 정치권과 정부는 전기료 올리기를 주저한다. 국민들이 전기료를 ‘전기세’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 부터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이다. 그러나 전기는 공익성이 강해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엄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전기 사용이 중독 수준에 이르면서 올바른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는 무한정 있는 공기가 아니다. 1k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0원(2009년 기준)의 생산 비용이 든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기료가 싸다는 이유로 전기를 공기나 물과 같이 언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6%에 달한다. 에너지 수입비용은 195조원으로 대표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3대 주요제품의 수출액인 172조원보다 23조원 많은 비용이 에너지 수입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9년 에너지 사용량은 세계 10위, 전력소비량은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에너지 사용효율화와 절약운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30배나 높은 연평균 6.02%의 전력소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에너지로 손꼽히는 전력소비는 2007년 대비 20.9% 상승하는 등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를 보더라도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가정부문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일본의 2배로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미국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여 9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전력 위기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와 올 여름 전력난을 겪으면서 국민들 대부분이 전력부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 37.2%, ‘어느 정도 심각하다’ 43.1% 등 심각하다는 응답이 80.3%에 달했다.

또‘절전에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노력한다’ 35.2%, ‘어느 정도 노력한다’는 의견이 58.2%로 93.3%가 절전에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력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실제 전기사용 제한 등 에너지 절감 노력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피크시간대 에어컨 사용제한’에 대해 ‘찬성’이 45.6%, ‘반대’가 47.6%로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또 ‘여름철 정전사태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가 51.5%, ‘현재로서 충분하다’는 의견이 42.0%로 조사돼 올바른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수요를 못따라가는 공급 능력에 있고, 수요 급증은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전기료 인상이 능사는 아니지만 원가를 반영해 국민들이 그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