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5년후 국가부채 GDP 25배된다"

의회예산국 "이자 부담 늘어날 것", 수입·지출 불균형 심화지속

미국의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 25년 후에는 전체 경제규모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12년 장기 예산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현행 세율과 복지재정 지출이 계속될 경우 미국의 국가부채는 금년말 GDP(국내총생산)의 70%에서 10년후에는 100%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부채규모도 점점 커질 것"이라면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26년 109%를 초과하고 2037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미 경제가 고령화로 인해 향후 유례없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종전과 1960년대초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연금, 노인의료보험 수혜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6일 의회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도우 엘멘도프 CBO국장은 세금과 정부지출에 관한 정책결정이 미래 국가부채 규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말했다.

CBO는 정부 재정에 대한 암울한 미래 전망과 별도로 수입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지출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 낮은 수준일 경우 향후 25년 동안 국가부채가 GDP의 53%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했다.

CBO 보고서는 현행 정책을 기준한 국가부채의 폭발적 증가 전망은 연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대폭적이고 시기적절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의 이번 보고서는 기업신뢰지수를 높여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기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와 의회 공화당 소속의원들에게 상대를 공격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