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가 회계장부마저 엉터리

이진영 정치경제부 기자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1년도 회계결산을 하면서 국유재산을 5조원 과대 계상하고 국가채권은 4000억원 과소 계상하는 등 국가재산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따르면 국방부 등 9개 중앙관서는 국유재산을 평가하면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아 3조3039억원을 부풀려 계산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16개 기관은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올려 1279억원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자산은 실제보다 총 5조368억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액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879조3475억원에서 874조3377억원으로 정정됐다.

이렇게 국가 살림살이가 부풀려지게 되면 나중에 국가적자를 메우거나 빚을 갚으려고 하는 등 위기시 자산을 막상 팔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가 13조5000억인 것을 고려하면 5조원가량의 자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빌려준 돈은 채권으로 잡아야 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하는 등 국가의 채권을 4066억원 적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물품 취득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해 물품 현재액을 1238억원 과소 계상한 것도 오류로 꼽혔다.

심지어 국가예산을 쌈짓돈 처럼 쓰여진 경우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경호사업비을 위해 받은 125억원의 예산 가운데 2억여원을 개인용컴퓨터(PC) 구입, 헬스장 러닝머신 구입 등에 사용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청와대에서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경호처는 또 지난해 11월 직원들의 훈련복과 훈련화 약 3억5000만원을 구입하면서 5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경쟁입찰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금액 쪼개기’ 방식의 편법으로 계약을 9차례로 나눠 수의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