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대출 감소세, 부채 질은 악화 우려"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감소세에도 불구, 가계 대출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 가계 대출의 전반적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고정금리의 비중이 2012년 4월 11.6%로 증가했다.

고정금리 비중은 2010년 12월 5.1%에 그쳤으나 2011년 들어 6월 7.3%, 12월 9.3%로 올라섰다. 2012년에는 1월 9.5%, 2월 9.9%, 3월 10.6%, 4월 11.6%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가 가계채무 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가계부채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2년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857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에 비해 6400억 원가량 늘었다. 판매신용은 53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7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 말 91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5300억원가량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내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을 신설할 방침이다.

고 국장은 "이 시장이 열리면 중소ㆍ벤처 기업이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인 가운데 소득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뒤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국내은행에 대한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해 충분한 외화유동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위기 발생 때 은행들이 최소 3개월을 견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