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형재정 달성 힘들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오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하되 하방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경제는 올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인 뒤 2015년 이후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하강 원인으로 우선 국내외 금리 인상 압력 증가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을 꼽았다. 2012년 부터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이 낮은 규모다.

2012~2016년 총지출은 연평균 4.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무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판단했다. 의무 지출중 공적연금(연평균 8.9%), 사회보험(연평균 8.2%)이 의무지출 평균 증가율 7.2%를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관련 의무지출은 2012년 53조7000억원에서 2016년에 73조2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3조6000억원(19%)은 노령인구 증가 때문이다.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을 줄이겠으나 정부의 재정 목표인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세수를 전망한 데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이 많이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경기하강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부담, 지정학적 요인 등을 고려해 경기 상승기인 2013~2014년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의무지출이 생기면 그와 같은 규모의 기존 지출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재원안 동시 제출제도’(PAYGO)를 도입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의 확대는 세대 간 형평성, 근로유인 효과, 지출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