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도 시작부터 ‘불안불안’

여야, 원구성 협상 위한 다음 일정도 못잡아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불안하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달 5일 첫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은 개원(5월30일) 후 7일 이내인 6월5일까지 최초 임시회(개원식)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다시 3일 내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25일 현재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 중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 18일 두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견을 확인한 뒤론 다음 협상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를,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차지한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가운데 하나를 서로 요구 중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내달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르 열어 국회의장단이라도 구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상 초기엔 가능하면 의장단이라도 먼저 구성하자는 우리 얘기에 ‘그러자’고 하더니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장단을 먼저 선출해서) 개원을 하고 국회가 공전되면 그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도 내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시작부터 법을 어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대 이후 단 한 번도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없는데다, 18대에서는 의장단 선출에 41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무려 88일이 걸렸다.

다만 지난 18대에서 특히 ‘식물국회’라는 비난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은 열흘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만 되면 절차가 복잡한 것도 없으니 (본회의) 여는 건 문제 없다”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