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또 포퓰리즘

전문가들“지자체 3만명 정규직 전환은 무리한 공약” 비판

민주통합당이 재원 조달방안 없는 선심성 공약을 연일 내놓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 330만개를 만들겠다는 허황된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101곳 (9개 시도, 92개 시군구)의 비정규직 종사자 3만명을 2014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잠정 추계 결과 기초단체별로 연 7억∼50억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역단체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공약은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과 비슷한 처우를 받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장은 되지만 복지는 일반 정규직보다 떨어지게 된다. 결국 고용의 경직성만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민주당은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복지 포퓰리즘 논쟁에 불을 붙였던 이슈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일각에서 “고교 무상교육도 못하는데 반값등록금 재원은 어디서 나오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또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안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놓은 공약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추경예산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민주당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우선 순위와 사회적 핵심 철학을 어디다 두고 예산을 운영할 지 정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추경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 딜레마”라고 했다.

그는 다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또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 논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연구실장은 “19대 국회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복지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비정규직 표를 의식해 국민 혈세를 들여 무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