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돈’이 문제다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매몰비용 처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요건을 갖춘 18곳에 대해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추진 주체가 설립되지 않은 265곳에 대한 2단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으로 총 265곳이며, 당초 시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610곳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구청장 협의를 통해 갈등이 심한 163곳을 선정해 6월 1차 시행하고 나머지 102곳에 대해서는 10월에 2차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이미 구성된 305곳이다. 이 구역들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 추진이 가능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는 표면적인 논리일 뿐, 실상은 ‘매몰비용’이라는 거대한 벽이 출구전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몰비용 이란 추진위나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들인 비용으로 구역해제시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출구전략 발표 후 4개월이 넘도록 매몰비용의 보상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정비사업 추진위·조합들은 총회 운영비는 물론 인건비,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매몰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울시는 불투명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또한 매몰비용 처리를 두고 국토해양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 시의 조례안 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정비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가 없는 구역을 해제하는 데도 꼬박 1년이 걸리게 생겼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비용은 점점 더 불어날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뉴타운 출구전략은 반쪽짜리 대책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