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실업률 높은 이유

언어장벽·주택 시장·실업 혜택·차별된 연금정책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의 고실업률 원인으로 국가간 노동인구 유동성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로존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 국의 실업률은 천차만별이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4월에 24.4%에 달한 반면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한자릿수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같은 고실업률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언어가 달라 실직자들이 이웃 나라로 이동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이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유로존은 국가간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데 주목했다.

캐나다 역시 프랑스어 사용 지역인 퀘벡과 영어 사용 지역간의 노동인구 이동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간의 노동인구 이동은 쉽지만 사실상 언어가 달라 실제적인 이동은 없다는 것이다.

유로존 회원국 사이에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도 유동성이 낮은 원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퇴직금 수당과 실업수당 등의 실업자들의 혜택이 많아진 것도 국가간 인구 이동이 낮은 이유로 지적됐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실업 수당 혜택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반대 여론으로 쉽게 혜택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시장도 노동 이동이 적은 이유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는 세금과 거래수수료(Transaction fees)는 미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정책과 공공주택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세입자들도 구직을 위해 다른 나라로의 이동을 꺼리고 있다.

피터 루퍼트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원은 “유럽과 미국의 노동인구 유동성 차이는 주택시장에서 기인된다”라고 설명했다.

스페인은 최근 긴축 정책을 강행하면서 주택 혜택을 삭감했다.

EU 회원국 노동시장간 정책 차이점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문제다.

직장인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국민연금의 일부분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부담이 큰 셈이다.

국가간 연금세법이 다른 것도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전문 직업종사자들은 EU 회원국간 합의에 따라 추가 자격 요구없이 직업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각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간 이동 과정을 간소화하는 ‘전문직 카드(professional card)’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과정이 더딘 상황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국이 각 국이 자국인만을 고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영국은 2005년 기준 전체 교사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2.5%에 그쳤다.

포르투갈은 0.7%, 그리스는 0.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