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를 말한다]③단지 입주허용업종 확대하자

임종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지식경제시대 도래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단지에서도 서비스업의 입지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가 일부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서는 서로 다른 용어,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거나 입주적격여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는 평면형 공장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가 들어서며 고층화,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산업입지정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산업구조의 지식기반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사업지원서비스의 확충, 생산기반의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종의 입주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는 아직도 전통적인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서비스업의 중요성에 대한 컨센서스도 이뤄지지 않아 정책을 개발·추진하기가 어렵다.

지난 1997년 500개에도 못미치던 G밸리 입주업체는 최근 1만개를 돌파했다. 60년대 중반부터 섬유, 전자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이 주종을 이뤘으나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IT 벤처기업과 창업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G밸리는 더 이상 수도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부도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입주업체 개념도 상품화 이전 단계부터 생산, 판매 과정까지 한 기업에서 완성하는 원스톱 공정이 아닌 아웃소싱이나 스필오버(spill over)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또 본사는 제품 R&D나 기획, 최종 조립 또는 판매이전의 포장 등에 치중하고 생산비가 적게 드는 지방이나 해외지역에서는 생산기능을 맞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G밸리에 입주한 업체들은 이미 80% 이상이 비제조업으로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또 20%도 못미치는 제조업체도 생산기능 상당 부문을 외주나 사내 하청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나 생산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다른 각도에서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즉 G밸리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구조의 지식기반서비스화와 고부가가치화를 반영, 사업지원서비스와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서비스업종의 입주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업입지정책은 물론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육성하는 부처간에 업종분류기준, 허용기준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식기반경제에 부응한 G밸리, 수도권,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