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vs. 올랑드, 정면충돌

올랑드의 재정협약 재협상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16일 정상회담 앞두고 관심 집중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신재정협약’ 재협상 방침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랑드 당선자는 오는 15일 대통령 취임식을 갖고 신재정협약의 재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으나 메르켈이 선수를 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신재정협약은 유럽연합(EU) 25국이 논의하고 추진한 것”이라며 “이 협약은 재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독일의 입장이고 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을 구성하는 양대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재정위기 사태는 다시 안갯속을 헤매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독불 정상이 결국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서겠지만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신재정협약에 성장협약을 추가해야 한다는 올랑드 당선자의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메르켈 총리도 찬성하고 있으나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메르켈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성장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올랑드는 성장정책을 실행할 재원을 위해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 발행과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스티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수석 대변인은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예정된 프랑스 총선에서도 좌파가 승리해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독일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통신은 다음달 총선에서 올랑드가 이끄는 좌파연합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대중운동연합(UMP)을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일간지 디벨트는 “올랑드가 독일의 긴축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대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유럽 전역이 긴축과 성장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올랑드는 오는 16일 메르켈과 비공식 회담을 갖는다. 다음달에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